경제위기시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현재 고용보험의 경우를 보면 일용직과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이 극히 협소하며, 선정기준 자체에 불합리한 점도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실업급여소진자, 가족노동종사자나 자영업파산자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계층실업자에 대해 기존의 제도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Ⅲ.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본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1.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본방향과 예산운용

1) 기본방향
경제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의 발생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구해왔던 사회복지모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그간 우리나라는 소위 ‘성장형 빈곤해소 모델’을 추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빈곤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듯이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만족할 만큼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하여 빈곤계층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