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쟁점과 사례

[판시사항]

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교육위원회의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지고 피징계자와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63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사립녀자중고등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를 결성하여 그 활동의 일환으로 교사의 신분보장과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하고 교육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진정하는 한편 철야 농성시위를 계속하여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동조·합세하여 수업을 받지 않고 시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가. 징계의결을 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 그의 비위사실이 밝혀져 파면의 행정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1인은 그 위원장의 처로서 피징계자들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립여자중고등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를 결성하여 그 활동의 일환으 로 교사의 신분보장과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하고 교육위원회에 특 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진정하는 한편, 철야농성시위를 계속하여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동조, 합세하여 수업을 받지 않고 시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 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의 지위에 있고, 특히 상대방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이므로 교원들로서는 품위를 잃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처신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의 비리시정과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의사표현의 방법을 택함에 있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성과 사회상당성을 잃지 않도록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