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영론

I. 도시정부와 공공서비스의 공급

1. 도시(공공)서비스전달체제로서의 도시정부

○ 권력단체이기 보다는 경영단체
○ 행정 = ‘최대의 서비스산업’
○ 지방정부 = 공공서비스의 종합상사
* 도시행정 = 규제 + 유도 + 조성

2.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성격

가. 개념
시민의 복리증진(공익)을 위해, 공적으로 유도되거나 공급
되는 집합재(collective goods)
나. 특성
○ 공공재(서비스): ‘비경합성’, ‘비배제성’, ‘소비의 불가분성’
○ 지방공공재(local public goods): 서로 다른 공간상에 입
지하는 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지역 내에서
공급되어지는 공공서비스
○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 또는 비사적 재화(non-
private goods) :
- 이용(수혜)자의 식별이 용이하여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
- ‘민간부문의 활력’을 이용하여 서비스전달체제의 ‘재조
직화’ 가능
주민생활환경과 관련서비스의 종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