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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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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월 4%의 이자율로 100만원을 3개월간 빌렸다.
이자는 매월 초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때,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만약 불가능하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이 가능한가?
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선이자로 12만원을 제하고 88만원을 빌렸다면 만기후 100만원의 변제 요구에 차주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에 대한 판결 해석입니다.
이자는 매월 초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때,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만약 불가능하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이 가능한가?
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선이자로 12만원을 제하고 88만원을 빌렸다면 만기후 100만원의 변제 요구에 차주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에 대한 판결 해석입니다.
목차/차례
I. 서론
II. 본론
II. 본론
1.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2. 그렇다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 하는 경우는?
3. 선이자의 문제
본문/내용
먼저 위 경우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계약상의 이자율(약정율)을 제한, 규제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상의 이자에 관한 약정(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II. 본론
1.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관한 계약부분은 무효로 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초과이자가 임의로 령수되었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 불법원인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쌍방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임의로 령수된 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1960, 6, 30 [4293 민상 617])
이 경우처럼 채무자가 제한초과부분을 변제 했을 경우 이른바 비채변제가 된다. 따라서 민법 746조, 742조, 741조 중 어디에 적용을 받을것인가에 대한 이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설은 초과이자의 반환청구에 관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① 긍정설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의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하여, 초과이자에 대한 약정은 폭리행위이므로 불법…(생략)
II. 본론
1.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관한 계약부분은 무효로 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초과이자가 임의로 령수되었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 불법원인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쌍방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임의로 령수된 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1960, 6, 30 [4293 민상 617])
이 경우처럼 채무자가 제한초과부분을 변제 했을 경우 이른바 비채변제가 된다. 따라서 민법 746조, 742조, 741조 중 어디에 적용을 받을것인가에 대한 이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설은 초과이자의 반환청구에 관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① 긍정설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의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하여, 초과이자에 대한 약정은 폭리행위이므로 불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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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sys****** Date : 2014-07-23 FileNo : 16038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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