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과 법률관계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가 국제화해 가는 추세에 있고 일개국가의 생활도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는 살아가기 힘들게 되었다. 일개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그속에는 남녀평등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불평등이 엄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고비로 하여 여성들의 일대분발을 갖어왔고, 고용평등의 방향은 이제까지의 선언에 그칠것이 아니라 시정을 위한 구체적 노력,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방향을 취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세계선진공업국들은 경쟁이나 하듯이 남녀고용의 평등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가 가맹국들은 이와같은 U.N.의 방향과 발맞추어 U.N.의 여성차별금지조약을 비준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기타 자국내 노동관계법을 점차 정비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83년 89번째 국가로 이에 서명을 하고 84년 2개항을 유보시킨채 제11대 국회의 비준을 거쳤다.
U.N.의 여성차별금지조약의 체약국은 1990년 6월 현재 103개국이다. 조약규정에 따르면 체약국은 조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조약이 해당국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