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1. 적용범위

상사매매란 소비자매매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상인과 상인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상행위인 매매를 가리킨다.

2. 특색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 또는 상관습법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3. 내용

상사매매에 관한 5개의 조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하나는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지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Ⅱ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지연
1. 총설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수령지체 또는 정기행위의 일종인 확정기매매의 이행기도과가 있는 경우에는 상거래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2. 매수인의 수령지체 - 매도인의 공탁·경매권(자조매각권)

(1) 서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러한 경매를 자조경매라고 한다.

(2) 요건

첫…(생략)

(3) 공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