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신대문제와 여성인권

정신대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침해는, 여성으로서, 약소국 국민으로서, 국가권력 앞에 무력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전쟁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렇게 여러 사회적 조건
이
중첩되어 야기된 인권침해의 경우는 드물지만, 그 각각의 조건들은 그 자체로서 인권침해의 상
황을
만들고 있으며, 그중 몇 개가 중첩되어 더욱 큰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정신대문제는 특수한 문제이기도 하나, 다른 인권침해의 상황과 공통적인 기반을 갖는 보편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 각 인권침해의 사회적 조건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1) 여성의 인권문제.

무엇보다도 정신대 문제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은폐시킨 가
장
중요한 사회적 조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국의 여성비하의 사회상황인
것이다. 일본은 오랜 여성비하의 문화적 전통을 지녀왔다. 근대사회에 들어오기 전 설립된 家
(이에)
제도는 여성을 남성의 종속물로 규정했고, 16세기 중반에는 공창제도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