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방안

과거 권위주의 정치하에서 공무원제에 대한 정치권력의 지배는 행정 뿐 아니라 정치발전에 있어서 큰 역기능적인 측면을 초래했다. 즉 정치권력이 아무런 제제없이 무절제하게 사용되었으며 공무원이 정치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거나 정치지도자가 직업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깊숙히 개입하는 등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②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과거에는 관존민비적 사고와 관직의 사유화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관직을 선호하였으나 사기업의 발달과 높은 보수, 각종 실업연금의 실시 등에 의해 공직에 대한 선호도는 안정성이라는 유인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Ⅳ. 한국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1. 신분보장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적인 요소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징계의 수단으로서의 배치전환이라든지 객관성없는 사유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 지양을 통하여 공무원의 안정적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단 공무원사회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나친 신분보장은 오히려 해가 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