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리] 재무행정론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로서,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이며,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고 통제하는 형식이다.
① 예산은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② 이 계획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정부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③ 1회계년도간의 정부사업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이다.
④ 단순한 이상적 계획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에 의해 뒷받침된 계획이다.
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형식이다.

1.1.2. 정부예산의 특징(가계나 기업예산에 비해서)
① 정부가 이용가능한 자원의 한도는 사회 내에 있는 모든 자원의 총량이다. 자원의 규모가 크다.
②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예산은 이윤동기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데 비해서, 정부예산은 공공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③ 서비스의 公共材(public goods)적 성격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특정그룹의 사람들을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배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