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당정치의 현황 및 정치자금 내역

정당이 정치하는 것을 정당정치라 말한다. 보통 선거제하의 대규모정당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충분조건은 정당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정당이 국민을 위한 응답 정치를 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할 때 비로소 정당정치가 성립된다.

1) 선진국의 정당정치

의원내각제에서는 정치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당정치는 대통령제에서 보다 의원내각제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의원내각제는 국회 다수당이 총리와 장관을 선임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국회간에 알력이 없고 효율적인 정치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 다수당이 없는 경우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제4공화국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에 국회의 다수당이 없더라도 안정된 통치를 할 수 있는 개량된 것이 독일식 의원내각제이며,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되는 경우 동거정부를 만들게 한 것이 프랑스식 대통령제이다.
① 독일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후임총리의 절대다수에 의한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건설적 불신임투표제 때문에 정국이 안정되어 있다. 독일은 수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