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서론

1. 1. 1. 가족법의 의의

(1) 가족법의 개념

① 종족의 생산·재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적·친족적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이고 관습적·비합리적 성격이 강하다

(2) 가족법상의 권리 = 신분권

① 개념

a. 친족적 가족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지위와 그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리

b. 신분권은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의무의 포괄이다

② 특성

a. 일신전속성: 대리 불가, 양도·처분도 불가
b. 배타성: 방해배제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3)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① 형성적 신분행위

a. 직접 신분의 창설·폐지·변경을 야기하는 법률행위
b. 혼인·입양·협의이혼·협의파양·임의인지 … → 원칙적으로 요식행위이다

② 지배적 신분행위

a. 특정한 가족법상의 지위에 따라 타인의 신상에 가족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b. 친권의 행사, 후견 행사, 호주권의 행사 …

③ 부수적 신분행위: 부부재산계약,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

2…(생략)

① 이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신분관계 자체 뿐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에 기초한 재산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② ∴단순한 당사자의 의사합치 뿐 아니라, 일정한 방식 (신고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③ 구체적인 유형

① 사실혼상 부부공동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