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환경권보전의 의의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권은 1980년 10월 27일의 헌법개정(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조항은 1980년 헌법에 규정된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여, 환경권을 구현 내지 실현하기 위한 법률류보를 규정하고 또한 사회적 환경권까지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실 국민의 환경권을 직접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명기하여 보장하고 있는 입법례는 외국의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은 우리 헌법의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비록 이론과 실무를 통하여 그 환경권을 거론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