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책론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역할

헌법재판의 첫 단계는 문제의 설정단계이다. 이제까지의 헌법 규범과 그 해석에 따른 통상의 구제 절차로서는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은 헌법 내의 모든 구제절차 중의 최후수단인 것이다.
문제의 정확한 파악, 즉 헌법현실의 이해와 파악은 그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재판이라는 특성상 소의 제기로 이루어진다. 즉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헌법재판소법 §41①, 이하 그냥 법이라고 한다),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법 §5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법 §61①),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법 §68①) 등이 그것이다.
어떠한 문제의 제기가 있으면 그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그리고 해결책(대안)의 확정을 위하여 자료수집(Datensammlung)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은 헌법재판의 실무담당자들만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관련된 국가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법 §32), 증거조사 기타 학문적 성과 내지는 국민의 여론 등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