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한계 및 번사기준

통제규범과 행위규범의 구분

가. 구분의 의미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중요한 관점은, 헌법이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중 누구를 수범자로 하는가, 즉 누구를 구속하는가에 따른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분이다. 헌법재판소와 입법자 모두 헌법에 기속되나, 헌법에의 기속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 입법자나 집행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형성적 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에게는 헌법은 행위의 지침이자 한계인 행위규범을 의미하나, 헌법재판소에게는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서의 통제규범을 의미한다.. Vgl. Hesse, Funktionelle Grenzen der Verfassungsgerichtbarkeit, in: Festschrift für Huber, 1981, S.269; Bryde, Verfassungsentwicklung, 1982, S.307;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1994, Rn.480
만일 헌법규범의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으로서의 구분이 폐지되어 립법자의 헌법에의 기속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일치한다면,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에의 구속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관점에의 기속으로 변형된다. 이는 국가공동체의 모든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생략)

나.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