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Ⅴ. 명확성 판단의 기준

1. 기준설정의 어려움

불명확한 법령이란 “법령에서 사용된 언어나 자구, 문장이 그 법령상의 문맥에서 언어학상의 용법에 관한 오해 없이 그 언어에 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독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전하거나 서로 다른 범위의 의미를 전달할 때”라고 개괄적으로 정의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포섭영역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법령의 성질상 모든 사태를 예상하여 완전히 서술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만 법령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특히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입법인 경우에는 상황의 변화가 심하고 탈법적 행위도 입법목적의 달성에 큰 지장을 주므로 어느 정도 추상적, 포괄적 규정을 두는 것이 부득이하다. 형사법의 경우에도 규범적 구성요소나 개방적 구성요건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국가형벌권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언어적인 한계와 법령이 규제하는 대상이나 규제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법령의 불명확성을 판단하는 확실하고도 보편적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