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경연계의 관한 WTO/CTE 의제별 동향

8) 의제 8 :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환경과의 관계
의제 8의 주요쟁점으로는 첫째, 지적재산권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과 환경친화기술의 개발, 이전추진과의 관계정립이 있으며, 둘째, 다자간 환경협약, 특히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 협정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다. 의제 8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많았다. 먼저 개도국은 지적 재산권이 기술접근에 대한 제약을 통해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긍극적으로는 개도국의 시장접근 및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MEAs상 환경목적의 이행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복제가 불가능한 기술이나 제품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호의적인 조건에 의해 이해 당사자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기술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TRIPs 협정이 기술이전에 관한 제반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어 협정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한국은 환경협약상 특정기술이 규제됨으로써 대체기술이 독점화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