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립 법 실 무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된다. 즉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이를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제9조제1항) 조례도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조).
여기서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사무를 말하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방법은 고유사무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경비부담(지방재정법 제18조) 등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단체위임사무의 개념을 따로 설정할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