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및 기획

Ⅰ정책의 의의와 유형

1. 가외성

-행정체제나 행정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요소외에 초과 혹은 잉여요소를 갖는 것

1)개념요소

①중첩성: 어떤 행정기능이 분화되지 않고 중복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수행

②반복성: 같은 행정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

③동시잠재성: 어떤 기관의 조직 단위의 기능이 수행되

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이 그 기능을 인수, 수행

2)적용조건

①불확실성

②기능의 분산

③자원동원능력

3)기능

①신뢰성(계속성)의 확보

②적응성의 증진

③유연성, 탄력성

④정보의 다양화와 정확성의 확보

2. 정책의 유형

1)Lowi의 분류

①분배정책: 국유토지정책, 자원정책, 군수품의 구매,

연구 개발사업, 노동조합 등 수혜집단을 위한 서비스 정책

②재분배정책 ③규제정책

④구조정책: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의 조정

2)Almond와 Powell의 분류

①분배정책 ②규제정책

③추출정책: 조세, 병역, 노역 등과 같이 물적, 인적자원을

추…(생략)

④상징정책

3)Salisbury의 분류

①분배정책 ②재분배정책 ③규제정책 ④자율규제정책

4) Ripley와 Franklin의 분류

①분배정책 ②재분배정책 ③경쟁적규제정책

④보호적규제정책 ⑤외교국방정책

①목표의 명확한 정의 ②목표수단분석

③대안의 선정 ④ 분석의 종합성

①인간의 문제해결능력의 한계

②정보의 부족

③분석의 비용

④평가기준

⑤가치와 사실

3. 점증모형(Lindblom, 연속적, 제한적 비교)

1)특징

①부분적 점증주의 ②연속적인 제한비교

③당파간의 상호조절

2)비판

①안정된 사회를 위한 모형 ②쇄신의 저해

③안이한 정책결정의 조장 ④강자의 過大대표

4. 혼합주사모형(Etzioni,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

①지엽적 결정- 점증모형

②근본적 결정- 합리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