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대등한 지위를 위해 법적인 향상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제기는, 여성자신들이 불합리한 법속에 살고 있다고 자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든 이미 제도화되고 생활속에 익숙해진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며, 개인의 자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와함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사회.정치.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초기의 우리나라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동떨어진 가부장제도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정부차원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1983년의 한국여성개발원 발족,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그 뒤를 이어 중장기 여성발전 기본계획, 제6…(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