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Ⅱ. 문제풀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

민법 §390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끔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매도인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현실적 이행의 강제로 만족할 수 없는 손해가 존재할 시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거나 채권의 목적 자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고 이 하자 때문에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다든지 또는 매매목적물을 하자 있는 채로 이전하였다면 민법 §570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지게 되고 매수인의 권리는 보장받게 된다. 만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목적물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보장받는다.

Ⅲ.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소유권 이전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매수인은 민법 §750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