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재정을 추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수준과 국민연금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올해가 재정계산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해이다. 현재 이러한 시기적 상황으로 인해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는 제정 확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3월 27일의 재정계산 결과 발표와 4월 1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주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노후안정이라는 국민연금의 근본취지를 뒷전으로 한 채 재정안정화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또한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재정계산 결과와 지난 공청회에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