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현황과 과제(재정통합 이후의 문제 중심으로)

2003년7월부터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재정이 통합됨으로써 의료보험 통합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법적으로 일단락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의료보험의 통합에 대한 추진은 2000년7월 조직통합을 이루었고 그 이후 3년이 지나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적인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1997년 말에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의 정치적인 합의가 실현되기까지에는 5년 이상이 걸리게 된 것이다.
통합추진 과정에서 의약분업이라는 예상치 못한 정책적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보험재정은 위기를 맞아 통합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의약분업 시행으로 초래된 재정위기는 재정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게 하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의료보험통합은 상대적으로 깊은 논쟁에서 비껴나갔었다.
그러나 현재 재정통합이 법적으로는 이루어 졌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별반 변화가 없다고 하겠다. 직장과 지역간에 재정을 구분 계리하는 부칙조항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이다. 통합이 명확한 목표와 계획 하에 착실히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통합실현의 불확실성이 컸기 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