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란 무엇인가

1.공적자금이란..
그 결과 은행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면 경제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결국 그 피해는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졌을 경우 공적자금을 조성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98년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예금보험공사의 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64조원을 조성했으며 작년에 다시 40조원을 추가조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자금’이란 것이 있다. 이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중 적자금 이외의 자금을 총칭하는 용어다.
예컨대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 정부가 국책은행에 출자한 자금 등을 말한다. 재원조성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상 공적자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을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 참고로, 공적자금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
2.공적자금의 도입원인
97년말 당시의 상황은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