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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보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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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청 구 인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위 당사자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이유를 보충합니다.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위 당사자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이유를 보충합니다.
본문/내용
사실관계 및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의 감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맡고, 감리는 토지개발공사 감리공단에서 맡았습니다. 신우산건은 1994년도 도급한도액이 금5,934,127,000원인 전체 방수업계의 상위에 속하는 전문방수업체입니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료와 KS표시품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재료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의 감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맡고, 감리는 토지개발공사 감리공단에서 맡았습니다. 신우산건은 1994년도 도급한도액이 금5,934,127,000원인 전체 방수업계의 상위에 속하는 전문방수업체입니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료와 KS표시품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재료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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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tal****** Date : 2012-07-01 FileNo : 16028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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