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환경정책수단

이용자 효익 환경정책수단은 시장지향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국가의 공적․법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의 틀, 즉 준거상황을 새롭게 구축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공정․서비스를 활동하는 경제주체들, 즉 이용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환경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이용자 효익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제품 혹은 공정을 활용하는 경제주체들에게 환경에 피해를 주는 다른 일반적인 제품 혹은 공정을 활용하는 경제주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주체들은 환경친화적 제품 및 공정의 활용을 통해 정부로부터의 이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같은 이익을 포기하고 계속적으로 그 동안 해 오던 환경폐해적인 경제행위를 계속할 것인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이용자 효익은 환경친화적 제품, 공정을 시간적으로 빨리, 보다 높은 강도로, 혹은 추가적인 폐단없이 활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효익을 인정하는 데 비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이용자 효익은 공공적 법적 조달부처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