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이처럼 청소년 매매춘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깝게는 단속과 관련한 피상적인 문제서부터, 멀게는 사회 전반적인 기초적 시설 마련과 시민의식의 계도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 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Ⅵ. 청소년 보호정책 집행의 개선 방안

앞에서 문제점의 범주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듯이 그 개선 방안도 두 가지 범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정책집행의 기술적인 측면과 관료들의 의식면에 중점을 두는, 정책집행담당자에 초점을 두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사회전반적인 도덕적인 시민의식 개선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는 방안이다.

1. 집행담장자와 관련된 개선 방안

1) 보직 순환 및 단속 실명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직 순환제 및 단속 실명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속 담당자들이 업주와 유착하게 되는 고리를 애초부터 근절시키기 위해서 한 곳에 오래 두지 않고 자주 보직을 지역적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