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법학용어(규범,어원,개념,기능..)

1.규범: 규범은 인간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해야한다’ 또는 ‘해서는 안된다’는 가치기준을 인위적으로 창출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규범은 강제성을 지닌 당위성을 갖는다. 즉,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법칙을 말한다. 사회규범에는 종교, 도덕, 관습, 법등 여러 가지가 있다.

*법규범: 고대사회에서는 종교, 도덕, 관습 등과 같은 규범으로도 사회의 질서유지가 가능했으나 사회가 진보, 발달하고 규모가 확대되고 개인의식과 사회의식이 높아진 오늘날에는 단순한 사회규범이 아닌 법규범이 사회질서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어서, 법은 사회규범에서 분화하여 사회질서 유지의 중심적 역할을 맞게 되었다. 현대 사회와 법은 필연적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로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고, 법 있는 곳에 사회가 있다’고 한다. 예림은 ‘법은 사회의 생활조건이다’라고 했고 괴테는 ‘지옥에도 역시 법은 있다’ 고 하였다.

2. 법의 어원 : 법(法)이라는 正字는 물 수(水) 와 해태 치(廌) , 갈거(去)의자가 합쳐진 것으로 첫째, 수(水)는 수면과 같이 평평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법에 있어서 공평, 평등, 형평을 의미한다. 둘째 치(廌)자는 시비선악을 가리는 전설적 동물 해태를 뜻하는 것으로 법의 정의를 상징한다. 셋째 거(去)는 악을 제거하는 응징적인 요소를 뜻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의미한다. 또한 법이라는 글자는 수(水)변에 거(去)를 합친 합자로 이루어져 ‘물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