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방법 개선방안

□ 공시지가의 분류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이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건교부장관이 직접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군·구청장이 조사하여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과 시.군.구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한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조사의 표본이 되는 필지임으로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갖는 필지를 선정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대상(공공용 필지 제외)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구 필지 중 80%이상이조사 대상이 된다
(우리구 전체필지는 약 40,000필지이고 지가조사대상은 약 36,000필(90%)이며 표준지 필수는 1,043필지임)

□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
법 시행 초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업무는 행정 동(동)단위로 시행되었다. 행정 동 단위로 지가조사반을 구성하여 지가를 조사하고 이를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구)로 상정하고 구에서는 지가 점검반에 점검을 거쳐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부 장관 확인요청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후 1997년도에 지가조사업무 전반이 구(구)로 이관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