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행정에대한 국가관여와 통제

지방세입의 확보나 재정관리의 효율도 자체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나 국가의 지도와 지원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육성에 필수적이다. 국가의 관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방법에 있어서 권력적 통제보다 비권력적 통제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자치의 침해로만 볼 수 없다. 현재적인 지방자치의 의의가 중앙과 지방의 독자성보다는 협조에 의한 기능분담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있는 점에서 중앙은 자치행정의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는 한편 이를 지도 감독해 나가야 할 책무도 있다.
국가관여와 통제의 요인
한국의 지방행정은 헌법상의 지방자치규정과 그에 근거하는 지방자치법을 모체로 하여 자치적 지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이 오랫동안 유보되어 왔고 그 기능이 상급관청에 이관되면서 지방행정의 재정, 인사, 사무관리면 등에서 중앙에 크게 의존하여 왔던 과거의 전통 하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통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됨으로서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제도 하에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후견적 감독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지방행정방식에 따라 우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