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정치체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과도로 집중된 권력을 하부단위로 이양하는 것이다. 권력하방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조정하여 지방의 자주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등소평의 주장에 의하면 정치체제개혁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권력하방으로 중앙과 지방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방의 각급 기관도 더욱 하부기관으로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이 지방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을 이양하거나 지방이 적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력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권력을 기층조직, 특히 기업에 이양해주는 것이다. 즉 그들이 자주권을 누려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3. 기구 개혁
기구와 체제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기구개혁은 체제개혁과 표리관계에 있다. 그리고 당,정분리가 제대로 성공하는 가의 여부는 바로 기구개혁에 달려있다.그래서 등소평은 `기구개혁을 체제에 대한 혁명`이라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즉 기구개혁은 기구들의 통폐합과 인원들의 감축으로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당,정분리 심지어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