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원인 및 문제점

전세가가 급등한 원인은 우선 저금리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전세금을 받아도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아 월세로 전환한 주택이 늘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아파트 신축에 최소한 2～3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의무비율제의 부활로 당장 중소형 주택의 공급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의무비율제는 오히려 민간공급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고 채산성 악화로 재건축 시장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소형 아파트 비율을 높이면 단지 전체로 보아 건축비가 많이 들어 분양가가 올라간다．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아파트 연면적)이 250%로 낮아진 형편에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제가 적용되면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서울은 이미 택지가 부족해 아파트를 지을 곳이 마땅치 않다．그나마 재건축 사업까지 너무 위축되면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고 건설업체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중소형 아파트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통하기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형평수를 짓는 단지는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세입자 지원을 위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