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찬성, 반대의견

자립형 사립고는 다양한 대입전형 확대로 입시위주의 단선 구조를 해소하고, 선 복수 지원후 추첨 배정 확대로 학생의 학교선택권 일부 보장하며,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노력 및 고교 교육조건 개선의 장점을 노리는 정책, 즉 학교는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을 선발 하고 학생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개혁의 최일선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는 부분적으로나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비교적 건실한 사립고등학교들을 선정하여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 개성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는 방안이다.

Ⅱ. 자립형 사립고 반대의견

1. 평준화 정책의 파괴-서열구조의 강화
대학서열체제가 확고한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학교의 허용은 평준화의 전면적인 포기로 이어져 `고등학교의 서열체제`를 다시 만들고 말 것이며, 이는 중학교의 입시과열화를 부추길 것이다. 그것은 이전의 망국적인 입시 과열 시대로 돌아가 학교가 학원화되고, 고액과외가 극성을 부리는 `고교입시지옥`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교육 불평등의 심화-귀족학교
자립형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