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 변화

17, 18세기 농민진휼책으로서의 환곡제도와 그 운영상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논고들은 환곡이 조선전기에 진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것이 조선후기에는 고리대화, 부세화하였다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환곡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그 시대마다 환곡의 역할은 간과되고 말았다. 이는 해당 시기 환곡운영의 변화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증작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곡이 진휼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환곡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국가의 제반 진휼책의 문제와 환곡운영이 어떻게 연계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환곡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실제는 어떠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는 환곡의 진휼적인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에서 재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나아가 고리대화 부세화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1장은 17세기 국가 진휼책의 추이와 새로운 환곡분급의 모색을 살피고, 2장은 17세기 후반 환곡 還收方式의 변화와 未收穀의 정리를 다룬다. 3장은 18세기 환곡의 재정보용기능이 증대하면서 나타난, 진휼기능의 감소, 환곡운영기관의 증설, 환곡의 盡分化와 강제분급을 살핀다. 4장은 18세기 후반 환곡운영방식의 變用과 실태를 검토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