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보호의 민주주의의 요청이 제도적으로 실현된 형태

Ⅰ. 서론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과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는 국가적 이념과 목표로서 헌법의 기본적 질서인 동시에 국가형태의 내용이며 정당조직과 국가작용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법치주의 등을 들 수 있으나. 다수자의 지배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에 의해 중시되는 다수자 지배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아니된다. 즉 소수자가 다수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Ⅱ. 공직의 임기제와 선거제
소수자가 다수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흠결을 보충하는 소수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42, §70, §98, §105, §112, §114 등에서 공직의 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