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삶의 질

지방자치와 지역엘리트의 성격
경제적 가치가 삶의 질의 선행요인이 된다고 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듣수준을 향수하게된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적 가치를 크게 중시하여 그것과 비경제적 삶의 질의 요인이 상충될 때 선택에 혼돈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은 일반 국민과 대비하여 지역엘리뜨만을 독립적으로 보아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지방화현상은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방공무원 및 지방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상당수 지방의 이해에 민감하게 된 사람들리 많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나타나 지방의 이해에 대해 관심을 심회시키고 그것의 증진을 위해 애쓰게 되었다는 것은 종래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때 중앙에 의해 부당하게 무시되어 왔던 지방 고유의 가치와 독자성을 회복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과잉으로 되게 되면 지나친 분권화와 지역할거주의가 대두하게 되어 경제 전체로서의 유기성과 효율성을 잃게 될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특히 지방정치인이 재선을 지니치게 의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