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룰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경제위기와 민주주의를 파악하기에 앞서 이 글에서 사용하게 될 이론 적 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정 모델은 제 과정을 중시하고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변수 사이의 연계관계 및 상관관계를 정립하며 나아가서 상당한 양의 축적된 자료와 계량분석을 통해서 양 변수사이를 인과관계의 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방법론적인 특징은 사회 과정 모델이 행태주의적이고 경험지향적인 발전 모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Lipset의 기본가설은 다음과 같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지고 이와 동시에 제반 정치제도 자체가 적절하고 온당한 가치를 획득하면 할수록 안정된 민주주의의 출현기회는 많아진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명백한 형태의 현대민주주의 는 자본주의 산업화 단계에서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Max Weber의 주장과 일치한 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경제적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는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부(wealth), 산업화(industrialization), 도시화(urbanization), 교육(education)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를 `규칙적으로 통치관리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