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폐해의 비판과 현대 소비 사회의 극복을 위한 공동체 전략

생산, 이윤추구식의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발전 측에서 결코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이론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소련의 붕괴에서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빈부의 차가 커지고, 사회적인 의식구조 면에서 보여주는 자본주의 사회의 결함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그 보완책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면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적 경제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복지국가와도 연관이 있는데, 한국은 그 동안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아니다. 제 1공화국 시절부터 제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헌법 전문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고 선언하여 왔다. 제 1공화국과 제 2공화국 헌법 제 5조에는 ‘공공복리의 향상’을 기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제 3공화국과 제 4공화국의 헌법에는 ‘사회 보장의 증진’이 제 5공화국과, 제 6공화국의 헌법에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이 약속되어 있다. 근대화 30여년의 세월을 일관하여 온 경제 성장 위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