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금융제도

3. 한국 금융 제도
한국의 금융제도는 형식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3개의 기본축으로 하여 각각 고유업무를 갖고 주변업무에 대해서 겸업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타업무 영역 상호 진출로 겸업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금융제도는 그 성격에 있어서 한국 특유의 경제발전 특성과 무관하게 서술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정부는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적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했고 새로운 금융관행이 생겨났다. 따라서 산업정책과 은행제도와의 관계와 산업정책과 비은행 금융기관 및 중권 시장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① 산업 정책과 금융 구조

1950년대 정부는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 은행법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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