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정치이론

참고문헌> \n--------------------------------------------------------------------------\n기존의 정치이론은 `정치`를 사회의 반영, 개인행위의 집단적 결과, 계산된 자기이익에 근거한 선택행위, 적절한 결과에 이르는 데 효율적인 역사, 결정작성과 자원분배 등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이론스타일을 제도에 대한 관심과 접맥시키려는 노력이 있는데, 이는 마치(March)와 올슨(Olsen)에 의해 `신제도주의`로 명명되었다. 이 경향은 정치제도의 상대적 자율성, 역사의 비효율성의 가능성, 정치이해에서 상징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n1. 기존 정치이론에 대한 논평 \n(1) 기존의 연구 경향 \n마치(March)와 올슨(Olsen)은 1950년대 이후 여러 정치이론의 기본관점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Contextualism]으로서 정치가 사회의 맥락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 맥락요인은 사회계급구조로서, 부나 수입과 관련된 현대사회의 사회적 계층화는 정치적 사건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계급적 차이로 정치조직, 기구상의 차이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물리적 환경, 지리, 기후, 민족, 언어, 경제적 발달, 인구, 기술, 이데올로기, 종교 등의 기능으로 정치의 구조화 과정을 파악하는 분석들이 있다. 이러한 수많은 맥락이론들의 함의는 사회에서 정치로의 인과적 관계를 강조하는 데 있다. 둘째, [Reductionism]으로서 정치현상을 개인행위의 집합적 결과로 보는 경향이다. 이 이론의 가정은 정치체계는 수많은 개별행위자로 구성되어 있고, 집단행위는 집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현대이론은 시장경제이론과 생태학이론이다. 셋째, [Utilitarianism]으로서 정치적 행위란 계산된 자기이익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경향이다. 인간행위의 특징은 선택이고, 인생의 특징은 의도적 결정형성이며, 정치적 사건들 역시 계산된 결정들의 결과하고 보는 입장이다. 넷째, [Functionalism]으로서 역사를 유일한 적절한 평형에 도달하는 효율적 기제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이들은 제도와 행위가 어떤 효율적인 역사과정을 통해 진화해 간다고 본다. 이들은 사회과학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가 최적화원리이고 그 최대관심사가 도달가능한 특유의 최적상태를 찾는 것이라고 본다. 다섯째, [Instrumentalism]으로서 정치생활의 중심을 `결정작성`과 `자원배분`으로 보는 경향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대체로 결과를 우위에 두고 결과통제과정에서 상징, 예식, 신화 등 상징적 작용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n(2) 비판 \n스미스(Smith)는 제도적 분석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대표되는 현대정치학을,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와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로 대표되는 사회학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보면서, 각각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크래스너(Krasner)는 기존의 미국 사회과학계를 지배했던 접근방법을 공리주의적 접근과 기능주의적 접근의 둘로 나누고 비판하고 있다. 양자의 비판의 대상과 요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묶어 살펴보자. \n① 합리적 선택이론 또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 이 경향은 1950년대 이후 미국 정치학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경향으로서, 정치제도를 단지 이기적 개인과 집단 행동의 집합으로 취급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치제도의 행동은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의 단순한 복합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이 분석은 정치적 행위자의 이익과 자원, 만족과 결과를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힘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치적 행위자의 선호(preference)와 힘(power)은 정치분석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exogenous givens)`으로 취급된다. 한편 공리주의적 시각 중에서도 제도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논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라이커(Riker)는 제도에 대한 연구로 회귀하자고 하면서, 과거의 정치적 선택이 현재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응고된 기호(congealed taste)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지향적 공리주의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 선택이론은 제도적 분석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되었지만, 그 접근법을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시각은 행위자의 본성과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제도적 구조가 행위자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행위자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전히 기호와 선호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개인과 집단의 계산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이 접근법이 다른 접근법들에 비해 부분적 예측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법은 자원, 제도적 환경, 특히 정치적 행위자의 가치와 이익을 외생적으로 다룬다는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제도는 사회적 세력의 단순한 반영 그 이상이다. 정치제도는 과거의 정치적 결정들에 의해 생겨나고 미래에 어느 정도 변화한다. 정치제도는 또한 자신의 생명을 가진다. 따라서 정치제도는 정치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정치적 행동은 제도를 재형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n② 구조기능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 : 이 경향에는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자인 Weber, Parsons, Easton, Almond 등과 마르크스주의 및 네오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이 포함된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따르면, 정치적 행위자는 그들이 지배적 생산양식 내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계급으로 분류되고 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구조기능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