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과 생태관광의 지역사회에의 기여

생태관광 정부지원 정책 방안

1. 생태관광지구 설정 (법・제도 지정)

1) 중앙정부의 역할

・ 법을 제정하고 생태관광 거점지역을 지정한다 (생태계 특별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생태관광 거점지역)
・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영농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 유기농법에 의한 절대생산량 감소분에 대해 생산량의 소득분을 정부가 보상한다
・ 핵심지역에서 생산되는 미곡생산물은 전량 정부에서 일반농가에 상응한 추곡수매를 해준다
・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세(토지세, 상속세등)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
・ 생태관광을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법률상의 규제를 수립하고, 이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적용해야 한다

2) 지방정부의 역할

・ 조례를 제정하고 생태관광 거점지역을 선정한다
・ 핵심지역내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은 절대 불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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