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3. 공동주택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
아파트 입주민은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의 전유부분(혼자만 소유)과 공용부분에 대해 소유권에 근거하여 관리, 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는 하나의 건물에 수백 수천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 존재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소유자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관리를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 입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하여 관리업무에 대한 의결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직업인인 관리주체가 그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아파트 관리업무를 이원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입주민의 주인의식과 관리사무소 직원의 직업의식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여러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여 이를 대표하기 위한 대표자가 있어야 하듯이 수백 수천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그 대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