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파급 효과

1.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

(속성) 전자상거래는 전자 부호에 의한 거래, 非對面 거래, 超國境 거래라는 속성으로 인해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등장함
- (電子的 거래) 정보나 제품이 전자 부호로 교환되고, 전달 매체로는 개방성을 지닌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므로 데이터의 변조나 도용이 매우 용이함. 따라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필요함
- (非對面 거래) 통신망을 매개로 하는 원격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식별하기가 불가능함. 따라서 거래선의 신원과 거래 정보의 진실성 등을 확인하고 보증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超國境 거래) 인터넷이라는 국제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一國 차원의 제도 환경 정비보다는 국제적 협조가 필수적임
(문제의 성격) 전자상거래의 속성 상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는 몇 가지 제약 요소가 존재함
- 첫째, 기존 상거래 관습 및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 둘째, 제도 정비에 관련 기술의 진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 셋째, 전자상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