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긴장완화·평화정착과 주변국과의 관계

Ⅱ. 정책건의
첫 째, 남북한은 조속히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자간 군사회담을 개최하여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적십자회담과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었으며 15년만에 이산가족이 상봉하였습니다. 이제 ‘평화의 보장’을 위한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논의가 남북 군사당국자간에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평화를 배제한 화해·협력의 추진’이라는 일부 대내외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화해·협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당국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합니다.

둘 째, 남북한은 군사 당국자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를 조속히 개설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우발적 군사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 시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한 군사 당국자간 의사소통의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긴장완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군사직통전화 개설문제는 남북한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조치를 추진해 나갈 의사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셋 째, 남북한은 초보적 군사신뢰구축조치인 국방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 군인사 교류, 군 이동의 사전통보 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