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한 판례자료 및 논문자료

• 19981208 98므961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법 980619 97르367 공99.1.15.[74],127
• 19980724 97므18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가법 961113 96르854 공98.9.1.[65],2234
• 19971111 97다34273 제3자이의 판결 대구지법 970709 96나8220 공97.12.15.[48],3769
• 19960920 96므530 사실혼관계해소등 판결 부산고법 960412 95르427 공1996하, 3190
• 19960628 94므1089 혼인무효확인 판결 서울고법 940705 93르2414 공1996하, 2373
• 19951114 95므69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 서울고법 950608 95르252 공1996상, 54
• 19950926 94므1638 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판결 부산고등 941020 93르1020 공1995,3531
• 19950703 94스30 재산분할 결정 서울고등 940722 94브9 공95.9.1. 999(44)
• 19950328 94므1584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판결 서울고등 941xxx 93르1084 공1995,1752
• 19950328 94므144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 대구고등 940916 93르202 공1995,1751
• 19950328 93므158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23,104쪽
• 19950310 94므1379등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 판결 서울고등 940819 94르6511531 공1995,1612
• 19941222 93다52068등 소유권이전등기등 판결 서울고등 930910 92나20950 공1995,616
• 19941104 94므113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판결 서울고등 940624 94르798 공1994,3273
• 19941025 93다39942 보험금 판결 서울고등 930629 92나71613 공1994,3076
• 19910813 91스6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결정 부산지법 910605 91브1 공909.2716(38)
• 19890214 88므146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판결 대구고법 871230 87르4 공845.425(21)
• 19890124 88므795 혼인무효확인 판결 광주고법 880609 88르46 공843.300(19)

• 19870210 86므70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판결 서울고법 860331 85르322 공797.428(16)
• 19860722 86므41 혼인무효확인 판결 서울고법 860217 85르139 공784.1108(18)
• 19860325 85므85 이혼 판결 대구고법 851031 84르156 공776.703(13)
• 사실혼의 성립요건―중혼적 사실혼 및 혼외동거관계와 관련하여―

Ⅰ. 서 론

Ⅱ. 분석의 방법론에 관하여

Ⅲ. 법률혼, 사실혼 및 혼외동거관계의 개념

Ⅳ. 법률혼, 사실혼 및 혼외동거관계의 성립요건

Ⅴ. 혼외동거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

Ⅵ. 결 론

• 혼외가족의 법률문제 : 사실혼이론을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사실혼의 개념과 성립요건
Ⅲ. 사실혼의 법률적 보호
Ⅳ. 중혼적 사실혼에 대한 대책
Ⅴ. 맺음말―사실혼 개념의 재검토
•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