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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시민채널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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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위성방송의 시민채널의 설립문제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 자료입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현행법과 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목차/차례
Ⅰ. 문제제기
Ⅱ. 시민채널의 이론적 논의
Ⅲ. 주요 국가의 뉴미디어 시민채널 사례
1. 미국의 케이블 TV액세스 채널1) 액세스 채널의 역사
2) 법적,제도적 장치
3) 미국의 주요 액세스채널 운영 사례
4) 미국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전망
2. 캐나다의 공동체(community) 채널3. 영국의 시민 미디어
4. 독일의 개방채널
1) 미디어 환경
2) 개방채널의 등장
3) 개방채널의 조직과 재정
4) 개방채널의 운영과 편성
5) 개방채널의 의의
5. 호주의 공동체 방송
Ⅳ. 위성시민채널을 둘러싼 미국의 논쟁사례Ⅴ. 시민미디어 형성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
본문/내용
CRTC는 1975년 공동체 채널에 대한 고정된 재정확보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대신 사업자가 가입료 수입의 10% 이상을 공동체 채널을 위해 투자할 것을 권장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당시 케이블TV 산업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투자비율에 있어서도 각 케이블TV 사업자의 실제 이윤과 자금유동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도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CRTC는 재정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1985년과 1988년 사이에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공동체 채널에 투자한 비용은 기본서비스 수입의 평균 5%였고 개별 회사의 투자비율은 1.2%에서 19% 사이였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위원회는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천명 이상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월 수신료중 최소한 5%를 공동체 채널을 위해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자본이득이나 설치비용 인상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케이블TV 사업자의 투자 비율은 공동체 채널에 대한 재정적 공헌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대다수의 케이블TV 사업자는 5% 원칙을 지지했는데 이 제안을 규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1975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이드라…(생략)
CRTC는 재정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1985년과 1988년 사이에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공동체 채널에 투자한 비용은 기본서비스 수입의 평균 5%였고 개별 회사의 투자비율은 1.2%에서 19% 사이였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위원회는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천명 이상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월 수신료중 최소한 5%를 공동체 채널을 위해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자본이득이나 설치비용 인상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케이블TV 사업자의 투자 비율은 공동체 채널에 대한 재정적 공헌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대다수의 케이블TV 사업자는 5% 원칙을 지지했는데 이 제안을 규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1975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이드라…(생략)
참고문헌
• 방송개혁위원회(1999).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 Annan Committee(197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of Broadcasting》, London:HMSO.
• 정용준(2000). 방송개혁과 국민의 위성방송, 국민의 위성방송추진위원회 심포지엄, 2000년 2월.
• 최영묵∙김명준∙서명석(1999), 국민참여방송의 이론과 실천, 언론개혁시민연대.
• 이수영 외, 《시민미디어 정착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99-14.
• Aufderbeide, P. (1999), The Public Interest in U. S. Electronic Media Today: The DBS Debate, A. Calabrese & I-C. Burgelman(1999. eds.) Communication, Citizenship, and Social Policy: Rethinking the Limits of the Welfare State, L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Blumler, J. (1992). Public Broadcasting before the Commercial Deluge, Television and Public Interest, London: Sage.
• Breunig(1998), Offene Fersehn und Horfunkkannale in Deutschland, Media Perspektiven, 방송 동향과 분석, 1998년 8월 31일 재인용
• Burgelman, Jean-Claude(2000), `Rethinking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need for rethinking public and universal service`, New Media & Society Vol 2
• Collins, R. & Murroni, C. (1996). New Media, New Politics, Polity Press.
• OECD(1999), Communication Outlook 1999.
• Kellner, D. (1990). Television and the Crisis of Democracy, Westview Press.
• McDonnell, J. (1991),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 Reader, Routledge.
• Raboy, M. (1990), Missed Opportunities: The Story of Canada`s Broadcasting Policy, Montreal : McGuill-Queen`s University Press.
• 방송동향과 분석, 1997년 3월 15일, 한국방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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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동향과 분석, 1997년 3월 15일, 한국방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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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uss***** Date : 2015-11-14 FileNo : 16016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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