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의 위상과 국제경쟁력

중소기업이 한 국가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세계 각국의 특성과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들 사이에서의 견해는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국가경제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명목상의 기준은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다른 선진국들의 역할론과도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 미국은 독과점 체제하에서 자유경쟁이라는 사기업의 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천으로서, 그리고 사회적인 중산계급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의 본질을 삼았으며, 그 역할로는 건전한 지역사회 육성, 지방시대의 지주역할, 왕성한 연구 개발력, 수출 확대, 직업에 있어서 자율성과 자주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꼽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기업심과 독립심이 풍부한 사람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며, 독점 이익사회에서의 비효율성을 견제하여 전체 경제 조직에서의 효율적 운용을 이루는 것 등을 중소기업의 역할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내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