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환경·협력·무역조정지원제도 분석

에 ‘문화의 지속가능성’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문화의 지속가능성이란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통해 발제되었으며 이 선언에서 ‘자연에게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 고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창되었다. 문화의 다양성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닌,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범위까지 전 방위의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한 개념이 아닌,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를 이어주는 하나의 이념 및 가치로써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FTA와 환경 규정

1) 무역협정과 환경규정

국제통상법은 주로 WTO와 FTA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으며, 국제환경법은 주로 다양한 다자간환경협약을 통해 구체화 되어있어, 양자는 별개의 법질서를 구성한다. 그러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경파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제 환경 법규 또한 점차적으로 환경정책의 수립방법에 대해 규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며,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국제통상법을 독립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이 점증하는 무역－환경간의 상호작용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WTO 창설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만족스럽지 못했다. 한편, 최근에 일부 FTA협상에서 이 문제가 주요의제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2) FTA에서의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

흔히 국가들이 FTA를 통해 WTO보다 넓은 범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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