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대선결과에 미친 영향과 한미상호간의 영향 비교분석

중국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제시장에서 환율 조작을 통해 경제적 근거지를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이자 불공정 무역국으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할 전망이다.

⑤ 오바마의 경제 규제를 신속히 풀겠다.

미트 롬니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법안과 소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회계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수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롬니가 속한 공화당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부유층 증세 계획에도 맞서고 있다. 부유층 세금 인상은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의욕을 꺾어 종국에는 경제를 죽이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할 것이란 논리다.4)

- 오바마의 대선 주요 공약

① 세금 : 부자증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달러)이상의 소득세, 배당세, 자본이득세 인상

② 일자리 창출 : 고용확대 기업에 세제혜택, 일자리 해외이전 기업 세금 인상, 클린 에너지 산업 육성

③ 규제 : 기업의 환경규제 강화, 대형 금융회사 업무영역 규제

④ 재정적자 : 부자증세, 국방비 감축 등을 통해 10년간 국가부채 5조 3000억달러 감축

⑤ 의료보험 : 건강보험 개혁법 예정대로 시행,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및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속 유지

⑥ 외교정책 : 2014년 아프가니스탄 군대 철수, 중동에 군사개입 자제, 아시아 태평양지역 영향력 가오하

⑦ 이민정책 : 불법 이민자 자녀(학생)에게 시민권 부여, 소수인종 보호

(3)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오바마와 롬니는 서로가 내세운 공약들이 너무나도 달랐다. 일단 오바마는 큰 정부를 지향하며 국가가 주도하면서 공정한 기회를 주장하는 경제정책을 내세웠고 롬니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의 규제를 철페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자는 경제정책을 지향하였다. 외교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성향이 나뉘는데 오바마는 다른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한 오바마 독트린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롬니는 이런 오바마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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