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 규정상 접대비의 문제점

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몰리면서 신규가입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삼성생명 등 생보 빅3사가 거둬들인 즉시연금 신규보험료는 1조 1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삼성생명이 5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3800억 원)에 비해 43%이상 늘었고, 한화생명은 4230억 원을 거두며 전월(1770억 원)대비 138%, 교보생명 역시 1760억 원을 거둬들이며 전월(570억 원) 대비 무려 200%이상 폭증했다.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게 되면 책임준비금 적립부담과 향후 역마진 위험성도 커져 재무건전성에 위협이 된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의 문제 - 김영식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는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속지주의에 의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이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라는 점이다.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두 가지 사례 ‘선박왕’ 사건과 ‘구리왕’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선박왕` 사건을 살펴보자면 보유척수 175대, 매출액 2조 1700억원, 자산 5조원의 일본의 거대 선박임대회사인 시도상선의 회장 권혁의 사례이다.
그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장모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국내법인지분과 소유부동산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전하는 등의 활동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그가 얻은 전 세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라고 주장하였고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거주자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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