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피크제 유형 및 사례

업사례 : 한국감정원

1) 기업소개
국민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출자 기관이다. 주요업무는 토지, 건물, 임야, 과수원, 공장, 어장 등의 감정평가와 부동산 개발 투자, 거래, 금융을 위한 컨설팅과 감정평가인 양성, 교육 등이다.

2) 도입배경
한국감정원은 2000년 평가시장 완전개방으로 수익급감, 자격자 이직 등 보직불안이 가중되어 결국 2001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대규모 구조조정 및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영혁신, 명예퇴직 제도의 정례화로 고령, 장기근속 직원의 경우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등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었고 고위직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승진적체와 보직순환의 원활성이 떨어져 조직 활성화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직원들의 고용안정보장을 통한 근무의욕증대와 승진임용 및 인력순환 촉진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였고 타 기관 사례 연구 및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에 힘입어 한국감정원에 적합한 임금피크제를 도입, 실시하게 되었다.

3) 제도내용
- 신청시기 및 대상 : 별도신청 없음 / 만 56세 도달 시 별정직원으로 직군 전환, 정년 1년 연장(만 58세→만 59세).
전환대상은 만 56세에 도달한 전 직원. 전환시점에서 임금피크제 또는 명예퇴직을 선택한다.

- 임금조정 : 만 55세를 Peak로 하여 만 56세부터 연차적 임금조정 (80%→70%→50%)을 실시.
임금은 특정업무직으로 전직 당시 직급 및 호봉기준으로 정한다. 통상 임금의 항목(본봉, 직급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에 대하여 1차년도 80%, 2차년도 70%, 3차년도 50%로 조정하게 된다. 중식대, 가족수당 등 통상임금항목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100%로 지급된다.
- 직무조정 : 본인의 희망,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한다.

4) 효과
한국감정원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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